2018년 1월 16일 화요일 뉴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겨울비

 최근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빚었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어제 총리실이 나서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는 "충분희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대신 이번 금융당국이 나서 거래소로 이어진 자금줄 차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이 국회에 제출했던 수사결과 보고서에 논란이 된 다스 여직원의 120억 횡령 사건은 빠져 있어 법적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감을 표명하며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제 남북한 회담에서는 이른바 북한의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차석 대표급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이 북한 예술단으로 평창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학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관현악단 140여 명을 파견해서 서울과 강릉에서 송연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이름은 삼지연 관현악단, 북측이 이번 올림픽에 맞춰 모란봉악단 등을 포함해 새로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 168명을 태우고 터키 앙카라를 출발한 터키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활주로에서 벗어나 바다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절벽에 걸렸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맥주캔에 통행세를 받는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홍콩 여행 도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정황이 있긴한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외진곳의 여성 화장실 안전문제 대책이 많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인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둔기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스토커에 의한 피해인 듯 합니다.

 주목할 만한 판례 하나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은 처벌하고, 무면허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 달 4일, 일명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석 달 동안 시범 사업 기간에 환자 60여 명이 연명의료 대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부의 예상보다는 적은 숫자인데요, 아직은 가족에게 최대한 치료를 해주고 싶은 특유의 효 문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소매가 기준, 오징어 1마리에 4,600원대로 9달째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오징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근해와 원양산을 포함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고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인 게 주요 원인입니다.

 집 값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초조한 집주인이 가격을 더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네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3%오를 때, 경남 마이너트 3.2%, 경북,충북 아파트도 각각 2.8%, 2.4%씩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이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던 촌지 관행이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성적에 예민한 지역의 학무보일수록 담임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정부가 올해 7월 전역 예정자부터 군 복무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2020년 3월 입대하는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현재보다 3개월 단축됩니다.

 지난해말 서울 은평구의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폐교를 결정했었는데, 이번엔 학교 재단 측이 교사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교육청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있어 학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네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의가 무르익고 있죠. 단일팀은 평화올림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선수들은 좀 불안해하는 모양입니다. 왜나하면 4년동안 준비한 노력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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